명예훼손죄 종류, 사실적시·허위사실·사이버 명예훼손 구분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걸쳐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징역 상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올라가고, 출판물 명예훼손은 한 단계 더 무겁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자가 허위임을 알았어야 성립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만 성립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과 비방 목적이 요건이며,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SNS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SNS·댓글·단톡방의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게시 장소 → 열람 범위 → 전파 가능성 → 공연성 판단  ↓

① 공개 SNS·포털 댓글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② 단톡방도 참여 인원과 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제310조). 출판물·사이버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경찰서에 내고, 경찰 수사 후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경찰서 고소 → 경찰 수사 → 송치·불송치 → 지방공소청 기소 판단  ↓

공소청이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해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입니다. 공소청에는 고소장을 직접 낼 수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법률 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캡처, 작성 일시, 대화방 참여자 현황을 준비해 로엘법무법인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명예훼손죄 유형과 공연성·비방 목적 인정 여부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