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폭행죄 상해죄 차이, 처벌 기준과 반의사불벌 여부 정리

폭행죄 상해죄 차이는 신체에 생리적 기능 훼손 결과가 생겼는지에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진단서와 처벌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