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마약·향정·대마 물질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
처벌 행위별 법정형 유통 행위가 대체로 더 무겁습니다 |
절차 공소청 체제 수사 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
핵심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법에 어긋나게 투약·소지·매매할 때 성립합니다.
처벌은 물질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매매·제조·수출입 같은 유통 행위에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결정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글 · 이태호 대표 변호사
목차
01 마약류관리법위반이란 – 마약·향정·대마의 구분
02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03 마약 사건 수사 절차 – 공소청 체제의 흐름
04 초범 단순 투약도 구속될 수 있나요?
05 마약류관리법위반 대응 점검
자주 묻는 질문
01
마약류관리법위반이란 – 마약·향정·대마의 구분
마약류관리법위반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마약류 취급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법에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제2조).
| 구분 | 예시 | 특징 |
|---|---|---|
| 마약 |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 양귀비·코카 잎 등에서 유래 |
| 향정신성의약품 | LSD(가목), 필로폰(나목) 등 | 오남용 위험·의료용 여부로 가목~라목 구분 |
| 대마 | 대마초, 대마 수지 등 | 종자·뿌리·성숙한 줄기는 제외 |
처방받은 의약품도 처방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남에게 넘기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의 목 구분이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02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은 물질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마약 투약 처벌, 마약 소지 처벌, 필로폰 처벌 모두 물질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 몇 목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행위 | 법정형 |
|---|---|
| 매매·제조·수출입 | 마약 수출입·제조·매매, 대마 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58조) 대마 매매·매매알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
| 투약·소지 | 필로폰(향정 나목) 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60조) 마약, 향정 가목(LSD 등)은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현행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 대마 흡연·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1조) |
범죄에 쓰인 마약류·자금과 그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03
마약 사건 수사 절차 – 공소청 체제의 흐름
2026년 10월 2일부터 마약 사건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소청이란 검찰청 폐지로 출범한 기관으로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맡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법이 정한 '7대 중대범죄'(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와 다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의 사건 분담은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하니, 출석 요구서에 적힌 수사기관부터 확인하세요.
↓ 수사 착수(경찰·중수청) → 압수수색·소변·모발 검사 → 피의자 조사 →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주의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경찰·중수청 단계에서 이뤄지므로 이때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조사 단계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04
초범 단순 투약도 구속될 수 있나요?
마약 초범의 단순 투약이라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 사유로 정합니다.
구속 판단에 무엇이 반영되나요?
투약 횟수와 기간, 매수 경로, 공범과의 연락 가능성이 주로 검토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마약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언제 검토되나요?
판매·알선처럼 유통에 관여했는지는 처분을 가르는 주요 요소입니다. 치료·재활 노력과 범행 후 정황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마약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법정형 하한이 높은 유통 행위는 감경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참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범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05
마약류관리법위반 대응 점검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권리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항목을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수사 단계 ☐ 출석 요구 기관과 혐의를 확인했는가? ☐ 조사 전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는가? ☐ 소변·모발 검사 결과를 확인했는가? |
처분·재판 대비 ☐ 투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 치료·재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 몰수·추징 대상을 파악했는가? |
출석 요구서와 검사 결과 통지 자료를 준비해 로엘법무법인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적용 조문과 조사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관리법위반 초범도 실형이 나오나요?
마약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투약 횟수·기간·양, 유통 관여 여부, 범행 후 정황, 치료·재활 노력 등이 양형에 고려됩니다(형법 제51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Q. 마약 사건은 지금 어느 기관이 수사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Q. 대마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대마는 법상 마약류에 속합니다. 대마 처벌은 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1조).
Q. 모르고 약물을 투약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 사이에 투약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범죄의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조).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내고, 소변·모발 검사로 증거를 남기세요.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스마일센터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사 때 진술 녹음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변호인이 요청하면 진술을 녹음하도록 하는 규정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변호인 참여와 조서 열람·정정 요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시행 초기여서 세부 운영이 바뀔 수 있으니,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문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