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

대부업법 위반 처벌, 징역·벌금 기준과 양형 요소 정리

대부업법 위반 처벌은 유형별로 다르며 미등록 영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연 20% 초과 이자 수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